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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연구소 사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09-15T13:15:25+09:00

최근 노동자권리연구소 명칭과 주소 등을 임의로 기재하여 각급 단위 노동조합이나 대학 기타 단체들에 사적인 우편물이 배송된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연구소의 구성원이나 활동을 익숙히 아시는 분들은 우편물의 내용을 보면 노동자권리연구소의 사업이나 활동과 무관하여 저희 연구소에서 보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지만, 연구소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연구소의 활동을 오해할 ...

[논평] CU 진주물류센터 화물노동자 참변과 관련한 노동부 보도자료의 문제점

2026-04-25T06:55:10+09:00

CU 진주물류센터 화물노동자 참변과 관련한 노동부 보도자료의 문제점 노동부는 2026. 4. 20. “화물연대 집회 사상자 발생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이번 사안은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에 기반한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원·하청 교섭문제를 넘어선 상황으로,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분들이 단결하여 대화를 요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지 못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보도자료를 ...

[김태욱 연구위원] 하청노동자 직접고용이 불공정?

2026-04-01T17:54:01+09:00

하청노동자 직접고용이 불공정? [왜냐면] 출처: <한겨레신문> 왜냐면 2026-03-30 19:44 김태욱 |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 지난해 6월 김충현 노동자가 산재 사망 사고를 당한 충남 태안화력발전소는 2018년 고 김용균 노동자가 숨진 곳이다. 둘 다 하청노동자였다. 외주화가 떨어짐, 끼임 등 산재 사고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은 통계적으로도 확인됐고, 판결문에서도 직접 인용하고 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과 중대...

원하청관계가 아니어도 ‘노조법 사용자’ 확인한 판결

2025-11-11T22:17:40+09:00

원하청관계가 아니어도 ‘노조법 사용자’ 확인한 판결 윤애림(노동권 연구활동가, laboryun@naver.com) 요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조 개정의 의미를 주제로 한 교육과 토론회가 줄을 잇고 있다. 해외에서도 개정 노조법의 의의를 설명해 달라는 요청이 많은데, 그럴 때마다 필자는 노조법 개정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끈질긴 투쟁이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곤 한다. 노조법 2조의 ‘사용자’ 정의에...

[우지연 연구위원] ‘원청교섭’ 1심 판결의 의미

2025-09-25T00:22:45+09:00

‘원청교섭’ 1심 판결의 의미 우지연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조 개정으로 ‘사용자’의 범위가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되면서, 최근 선고된 한화오션·현대제철의 원청교섭에 관한 1심 판결{서울행정법원 2025. 7. 25. 선고 2023구합55658, 56231(병합) 판결, 2022구합69230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이 주문한 건 ‘단...

"노동법을 모든 노동자에게" 국제토론회

2025-05-29T18:38:41+09:00

배제와 차별을 넘어! “노동법을 모든 노동자에게” 국제토론회 ￭ 일시: 2025. 6. 26.(목) 오후 3시-6시 ￭ 장소: 경향신문사 별관 4층 회의실/온라인 병행 ￭ 온라인 참가신청: https://bit.ly/IWRconference-KOR [사회] 윤지영(직장갑질119 대표) [기조강연] 모든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노동법의 미래 주디 퍼지(Judy Fudge, 캐나다 McMaster 대학 교수) [토론] 플랫폼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새로운 ILO협약을 위하여: 모니카 ...

[공동성명] 대전시교육청은 필수공익사업 지정 시도를 중단하고 학교 급식 노동자들의 헌법상 단체행동권 행사를 보장하라.

2025-04-29T16:19:06+09:00

대전시교육청은 필수공익사업 지정 시도를 중단하고 학교 급식 노동자들의 헌법상 단체행동권 행사를 보장하라. 1.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16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전지부 소속 학교 급식 노동자들이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준법투쟁 등 쟁의행위를 진행하고 있는 데 대해, “학교 급식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급식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은 “...

[교육용 영상] 노동과 인권 2부: 차별과 혐오의 구조를 바라보기

2025-03-03T06:18:38+09:00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뢰로 제작된 교육 영상 [노동과 인권]입니다. *구성: 노동자권리연구소/ 영상제작: 연분홍치마 연분홍프로덕션 https://youtu.be/FRv1h4OZIbI?feature=shared

[교육용 영상] 노동과 인권 1부: 노동에 대한 차별적 인식 드러내기

2025-03-03T06:15:29+09:00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뢰로 제작된 교육 영상 [노동과 인권]입니다. *구성: 노동자권리연구소/ 영상제작: 연분홍치마 연분홍프로덕션 [노동과 인권] 1부: 차별과 공정 - 노동에 대한 차별적 인식 드러내기 https://youtu.be/dWOocoxEDRA?feature=shared

[교육] 노동과 인권 강의를 위한 안내서

2025-02-28T10:48:04+09:00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으로 수행한 [노동과 인권] 강의를 위한 안내서입니다. [노동과 인권] 교육용 영상을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250226_노동과인권 강의를 위한 안내서_최종.pdf

새 책 [결사의 자유 관련 ILO 기본협약 주해] 발간

2025-02-13T16:49:51+09:00

알라딘 책소개 바로가기 2021년 세계노동절에 개소한 노동자권리연구소는 모든 노동자가 권리의 주체가 되는 노동법・제도를 만들기 위한 연구와 실천을 지향하고 있다. 「결사의 자유 관련 ILO 기본협약(제87호, 제98호) 주해」는 그러한 활동의 일환으로서 공동 연구한 성과물이다. 성문법 국가에서조차 법령은 일정 정도의 추상성을 가질 수밖에 없고, 법령은 국가기관, 특히 법원의 해석을 통해 실제 적용이 이루어지게 된다. ...

[고용차별법리연구모임] 2024 제3차 모임_육아휴직 사용과 성별에 따른 승진차별

2025-02-04T23:47:01+09:00

※ 비공개 연구모임입니다. 관련 자료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구소로 연락주세요.

[고용차별법리연구모임] 2024 제2차 모임_육아휴직 사용과 성별에 따른 승진차별(2024. 8. 26.)

2025-02-04T23:44:55+09:00

※ 비공개 연구모임입니다. 관련 자료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구소로 연락주세요.

[고용차별법리연구모임] 2024 제1차 모임_육아휴직 사용과 성별에 따른 승진차별(2024. 6. 17.)

2025-02-04T23:42:29+09:00

저희 노동자권리연구소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에서 발생되는 법률현안과 소송실무 연구 및 노동권과 관련한 법제도적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고용평등분야 연구사업으로, 주요 고용상 차별사건의 법리연구모임을 진행해오고 있고, 올해는 <육아휴직 사용과 관련하여 성별을 이유로 한 승진차별>을 살펴보려 합니다. 특히 연구모임에서는 대상사건의 쟁점이 된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불이익에서 남녀간 격차가 ...

[우지연 연구위원] 노동과 법 사이

2025-01-21T12:53:07+09:00

우지연 연구위원의 기고글입니다. ------------------------------------------------------------ 시인은 오로지 시만 생각하고/ 정치가는 오로지 정치만을 생각하고/ 경제인은 오로지 경제만을 생각하고/ 근로자는 오로지 노동만을 생각하고/ 법관은 오로지 법만을 생각하고/ 군인은 오로지 전쟁만을 생각하고/ 기사는 오로지 공장만을 생각하고/ 농민은 오로지 농사만을 생각하고/ 관리는 오로지 관청만을 생각하고/ 학자는 오로...